전·월세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 신고 대상, 예외사항, 온라인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2025년 기준으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세·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신고 방법, 대상,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누구에게 신고 의무가 있나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예외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과태료 부과 기준과 유예기간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시 기억해요 (FAQ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누구에게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로, 둘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의무는 충족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예외 대상
| 구분 | 설명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계약 |
| 신고 제외 |
|
단, 금액 기준 이하라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 기능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방법은 간편하게 온라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을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온라인, 방문
① 온라인 신고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첨부 및 계약 내용 입력
- 제출 후 접수증 확인
② 방문 신고
- 가까운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지참
-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후 접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10분 이내에 신고를 완료 하실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유예기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위반시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 |
| 신고 지연 (30일 초과)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 다만, 초범이거나 경미한 위반일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여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시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2.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3.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계약서 없이도 구두계약 사실을 소명하면 신고가 가능하나, 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Q4.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임대인이 거부해도 의무는 임차인이 이행 가능합니다.